돌봄의신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돌봄의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돌봄의신’ 서비스(이하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 앱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간병인’은 회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4. ‘환자’는 간병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간병신청인’은 환자 본인으로서, 혹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환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으로서 간병인이 회사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신청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6. ‘간병(서비스)’은 간병인이 돌봄의신 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매칭된 간병인 회원이 구인회원의 요구사항에 맞춰 환자를 돌보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보조 등)를 의미합니다.
   7. ‘매칭’이란 간병신청인의 간병 신청에 따라 간병인이 간병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간병비’란 간병인이 제공한 간병서비스의 대가로 간병신청인이 서비스를 통해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9. ‘설계사’는 회사의 기준에 따른 설계사 인증을 마친 회원을 의미합니다.
   10. ‘서비스 수수료’란 본 약관에 따라 구인회원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11. ‘콘텐츠’는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 도형, 색채, 이미지 등(이들의 복합체도 포함)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가리킵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 방법(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로그인 시 동의창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시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 불리한 변경 시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고, 그러한 통지를 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이용약관 위반 기타 부정이용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재가입이 제한된 기간 중 재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7.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내 회원가입 방식 외에, 가입신청자에게 본 이용약관 등 동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며 전화를 통해 가입의사를 확인받는 등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이용신청을 받아 이용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정보를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본 약관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개별약관을 정하여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으며, 개별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특정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2. 본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장애나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본 조의 경우 회원이 아닌 이용자를 포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의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주는 행위
   3.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유포하는 행위
   4.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및 기타 일체의 가공행위를 통하여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 기타 변형하는 행위
   5. 자동 접속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6. 본인 아닌 제3자에게 계정을 대여, 양도하는 등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7.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8.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음란⋅저속한 정보를 교류⋅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연결(링크)하거나, 수치심⋅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소리⋅글⋅그림⋅사진 또는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 또는 유포하는 등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10.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홍보, 정치활동, 선거운동 등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1.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2.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13. 회사에 대한 이유 없는 잦은 연락이나 소란 또는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수단과 목적에 의한 행위
2. 회원은 사이트에 등록된 본인의 회원 계정에 관한 접근 권한 및 접근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의 도용과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사는 회원에 대한 금전 지급(간병신청인에 대한 환불,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정산지급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원은 그 적법성에 관한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지정해 금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을 완료하면 그로써 회원에 대한 당해 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오류나 누락,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고소, 고발, 소 제기, 수사기관 내지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기타 분쟁적 문제제기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고, 자신의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각종 비용, 손실, 손해(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일반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이용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 약관에 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용횟수, 제공 서비스의 범위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1.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명시적으로 달리 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정지의 사유와 기간을 홈페이지 또는 앱의 초기화면이나 서비스 공지사항 등의 어느 하나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서버의 증설 및 교체,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의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폭주,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웹사이트, 앱, 유선연락 등 회사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나 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콘텐츠 제공의 계약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그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 또는 변경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또는 변경의 일자 및 사유를 홈페이지 또는 앱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 회사 홈페이지 등 기타 서비스 제공 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 (광고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수신 거절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배너 또는 링크 등을 통해 회사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경우 해당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회사가 신뢰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저작권 등의 귀속 등)

1. 회사가 제작한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전송, 편집, 공표, 공연, 배포, 방송,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할 때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에게 회원이 서비스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서비스 운영, 홍보 등의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5. 이 조는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 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2.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및 기간
   3.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정이 해킹 또는 도용당했거나,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회원이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불복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3장. 개별 서비스에 관한 규율

제17조 (간병인의 중개)

1. 회사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등록번호: 제2021-3220250-14-5-00005호)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간병인이 회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간병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제공의사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간병서비스에 관한 법률관계는 오로지 간병신청인과 간병인 사이 체결된 간병계약에 따라 규율됩니다. 회사는 간병계약 내지는 간병서비스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모든 간병서비스는 간병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며 회사는 간병인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간병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간병신청인은 환자 본인을 위하여 간병인 중개를 적법·유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대리권 기타 권한(환자의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의사를 환자를 대리하여 표시할 권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간병신청인은 본 항의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민사·형사·행정상 소 제기, 고소, 고발 기타 분쟁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간병인 중개에 따른 매칭)

1. 간병신청인의 간병인 중개 요청에 관하여 간병인이 간병서비스 제공을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가 매칭 완료 사실을 서비스에 표시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간병신청인 및 간병인에게 통지하는 때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른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이 성립합니다.
2. 간병신청인과 간병인은 매칭에 앞서 간병서비스의 상세 내용, 제공 기간, 간병비 기타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간병비 및 서비스 수수료의 결제 등)

1. 간병비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결제, 정산, 지급되어야 하며, 회원은 직거래 기타 서비스 이외의 경로로 간병비를 결제, 정산,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사는 간병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3. 간병신청인은 매칭이 완료된 경우 매칭 완료 이전 또는 이후의 회사가 정하는 시점에 간병비 및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러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제가 적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칭 완료의 승낙을 거절,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결제, 정산, 지급에 관한 업무를 결제대행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의 정산)

1. 회사는 간병신청인이 결제하여 회사에 실제로 전달(결제대행사로부터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함)된 간병비의 범위 내에서 간병인에 대해 간병비를 정산 및 지급(이하 ‘정산지급’)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의 정산 및 지급을 거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정산을 위해 회사가 요구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된 경우
   2. 간병신청인 또는 간병인이 법령 또는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간병인이 제공한 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해킹, 사기,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회사는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정산지급 채무 기타 금전채무를 회사가 간병인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정책을 통해 정산지급의 일정 및 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기타 정산지급 방법을 수시로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산지급 방법을 상당한 기한을 정한 사전 통지를 거친 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각종 확인 서류의 발급)

1. 간병신청인 및 간병인은 간병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에 명시된 간병 기간, 간병 시간, 간병 장소, 간병인 업무의 내용이 간병인이 환자에게 제공한 간병인 업무와 정확히 일치함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2. 간병신청인 및 간병인은 간병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에 명시된 간병 기간, 간병 시간, 간병 장소, 간병인 업무의 내용이 간병인이 환자에게 제공한 간병인 업무와 다르게 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간병신청인이 서비스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간병신청인에 대하여 결제사실, 간병인이 회사를 통해 중개된 사실,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의 체결 사실, 회사의 사업자등록사실 기타 회사가 확인·발급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4. 간병인은 간병신청인이 서비스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간병서비스 제공 사실, 간병서비스 제공 일지 기타 간병신청인이 보험청구 등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실관계로서 간병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서류를 작성·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 회사는 간병인의 확인서류 작성·발급상 편의를 위해 간병신청인의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 및 제2항의 통지 내용을 반영한 간병 일지를 간병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간병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간병인은 회사에 이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5. 간병신청인 및 간병인은 제1항의 진술 및 보장 및/또는 제2항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민사·형사·행정상 소 제기, 고소, 고발 기타 분쟁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간병신청인 및 간병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1. 간병신청인 또는 환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간병신청인의 회원 자격을 정지, 박탈하거나 간병인 중개, 확인 서류의 발급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간병신청인이 매칭 신청 시 기재한 사실관계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2. 서비스 이외의 경로로 간병비를 결제, 정산, 지급하는 등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제안, 요구 기타 유도하는 경우
   3. 간병인이 환자에 제공한 간병서비스의 내용, 제공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2. 간병인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간병인의 회원 자격을 정지, 박탈하거나 간병인 중개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외의 경로로 간병비를 결제, 정산, 지급받는 등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제안, 요구 기타 유도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허위이거나 부정확함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3. 제21조 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간병인이 간병신청인에 제공한 간병서비스의 내용, 제공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제23조 (설계사 기타 회원 간 연동 서비스)

회사는 회원의 간병보험 청구 편의 내지는 설계사의 고객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특정 회원을 다른 회원의 목록에 노출시키는 등 회원들을 서비스상에서 연동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등)

1.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 이벤트 참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포인트(이하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포인트의 지급, 적립, 이용,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이를 제공하는 시점에 회원에게 안내하는 조건에 따릅니다.
3. 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조건, 기준, 비율 기타 방식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가 지급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포인트를 금전 등 다른 지급수단의 형태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이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는 소멸되고, 복원되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조항

제25조 (손해배상)

1. 회사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회사가 개별서비스 제공자와 제휴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원이 이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3. 회원간 또는 회원과 타인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거래나 분쟁
   4.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5.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을 통하여 기대하는 유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6. 회원이 계정 비밀번호, 모바일 기기 비밀번호,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지 않아 회원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7. 회원이 모바일 기기의 변경, 모바일 기기의 번호 변경, 운영체제(OS) 버전의 변경, 해외 로밍, 통신사 변경 등으로 인해 콘텐츠 전부나 일부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계정정보를 삭제한 경우
   9.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속 방해
   10. 회원의 본 약관 위반을 이유로 회원에 대해 패널티 기타 제재가 가해진 경우
   11.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서 각 호에 준하는 사유
3. 회원이 화면에 게재한 정보·자료·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이메일 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쪽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채널톡, 알림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앱 또는 회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9조 (회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1.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제시하는 방법을 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안내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내 공지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식회사 돌봄의신